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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비난 김여정에 靑·정부 "남북합의 지켜야"…금지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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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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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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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 "전단살포는 중단돼야…법 준비"(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는 일제히 김여정 부부장이 '파기'를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단살포에 대해선 "중단돼야 한다"(통일부)며 이를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단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 남측에 조치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또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열린 것과 관련,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 담화에 거론된 단체가 오는 25일 전단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9·19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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