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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청 인원·예산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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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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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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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질병관리청 기능 확대…인력·예산 추가 투입"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청으로 격상되지만 오히려 인원과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전문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어놓았을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 더 줄어들었다라는 비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소를 질본에서 떼어내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오히려 인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이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단순히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보건 의료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복지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되면 확대해야 할 기능들이 있다"며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자치단체 보건소의 방역조직을 질병관리청 직속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업무는 여러 가지 보건소 기능 중에 한 부분인 만큼 방역업무만 떼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 소속으로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홍보관리반장)은 "보건소의 방역조직을 질병관리청 직속으로 조정하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지자체의 1차적 대응 권한이 없어진다"며 "지방 방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는 큰 논의인데다가 효과 등을 볼때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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