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현대HCN·CMB 계열 SO 41개사 재허가 결정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와 현대HCN 계열 8개사, CMB 계열 11개사에 대한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재허가 대상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SO에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의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CMB 계열 SO 11개사에는 대여와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CMB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를 했다.

변경된 주요 재허가 조건은 △방송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공통)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SK브로드밴드)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현대HCN·CMB)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허가를 확정했다. 향후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