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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대검 검찰인권위(위원장 강일원)는 4일 서울 서초구 본관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인권위는 범죄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의사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신속히 동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삭제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언론 등을 통한 피해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 구성원들 교육에 힘을 써줄 것을 함께 권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인권침해 감독 기능과,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 등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2월 발족한 검찰 인권위는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검찰 인권강화 방안을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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