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송파 고강도 조사… 잠실MICE 과열 우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사진= 국토부

정부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강남·송파구 일대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 과열 양상이 포착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잠실에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사진= 서울시

국토부는 이와 관련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 보고, 주변지역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집중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의 이상거래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 지역이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조사하며 역시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한다.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때는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주요 과열지역은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