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보 "한국도 유연성 보여야"… 방위비 증액 압박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주한미군.사진=사진공동취재단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한국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분담금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자, 한국 정부가 이들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말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황에서 이것이 준비태세와 (한국과의) 조약 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SMA (본협상)을 종결지어야 한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유연성을 많이 보였다. 이제 한국이 이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당초 현 분담금 수준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가 50% 인상안인 13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내밀었는데, 이를 두고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선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PAC-3)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며 "이 시스템은 때때로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해 G11이나 G12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