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 상가, 생활SOC·주택으로 바꿔야"

사진= 국토연구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원도심에 빈 상가가 늘고 있다. 이에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빈 점포·상가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된다.


5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0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로 빈 점포·상가가 급격히 늘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도심 상업지역은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했고, 2018년부터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빈 점포는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서만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책 발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진=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생활 SOC, 1인가구용 주택 등 다른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 빈 점포·상가 활용시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생사업 추진,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생활 SOC(코로나19 안심시설) 조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하고 안심상가 운영, 소상공인 지원시설 확충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등 방안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비대면 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상업지역 내 소규모 물류센터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이용가능한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