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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대형병원 가면 건보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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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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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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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격리된 16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격리된 16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심각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경증질환을 외래진료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을 위한 수가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정심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종별가산액을 제외시켜 환자 본인부담액을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개별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처럼 대형병원으로 알려진 42개 병원이다. 경증환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 해당한다. 감기같은 흔한 질환부터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외래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뉴스1



지원금, 입원료도 줄줄이 인상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의료질 평가지원금도 인상한다. 1등급은 2330원, 2등급은 1540원, 3등급은 1450원 등이다. 입원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도 종전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한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여러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의 수가도 인상한다. 의사 4인 참여시 종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30%가량 오른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시범 적용한 진료의뢰·환자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고, 진료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1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1.9/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1.9/뉴스1


안전관리도 강화...고 임세원 교수 후속조치


2018년 정신질환 환자로부터 살해 당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1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나 정신병원, 종합병원 개설자는 오는 10월까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비용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한다. 또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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