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밑그림 착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진복을 입은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개월에 걸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고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한다.

전문가·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첫 정책토론회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가 논의됐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과 정책 욕구를 파악해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021～2023)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감안해 추진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필요 시 비대면 화상회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에 앞서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