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남' 구속영장 기각…피해자측 "덕분에 두려움 떤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32)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이라 주장한 누리꾼이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이라 주장한 누리꾼 A씨는 지난 4일 밤부터 5일까지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이모씨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구속영장 기각 사유 한 대목인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를 인용하며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썼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되었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아무리 기사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철도경찰은 체포 과정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한건가. 체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닐텐데"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의문투성이라 화낼 힘도 안 난다"고 덧붙였다.

5일에는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 추가피해자가 지금 몇명인지 모르나.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명인지 모르나.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가"라고 비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고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며 "많은 것들과 싸우고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제발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