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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되찾은 강원 양구땅…70년 지나서야 소유권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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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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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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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양구군 관계자가 여행지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양구군 관계자가 여행지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뉴스1
6.25 이후 70여년 동안 토지소유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의 농지를 실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강원 양구 해안면 전체 면적의 약 37% 가량인 무주지 9.6㎢를 국유재산으로 편입한 뒤 주민들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지역은 광복 이후 북한에 속했으나 6.25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래 살던 주민 대부분은 이북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 주민들을 이주시켜 재건촌을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경작권을 나눠주고 일정 기간 동안 경작을 이어가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약속을 지켜달라며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3인 이상을 확보해야 국유지로 확보할 수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국유화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강원도 지역구 의원들이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증인 3인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하고, 국유화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이나 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기재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개정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을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매각방법은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매각가격은 중앙관서의 장, 시장군수, 한국감정원에서 각자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한 뒤 산술평균으로 나눠 정하기로 했다.

또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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