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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NO" 신한·하나·대구銀 금감원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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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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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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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한·우리銀, 라임 피해고객에 원금의 50%, 51% 각각 선지급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피해금액의 평균 23%인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진제공=뉴스1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피해금액의 평균 23%인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진제공=뉴스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를 일제히 거부했다.

이들 은행은 5일 각각 이사회를 연 뒤 키코 관련,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역시 권고안 불수용 이유로 "수용 대상 업체들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한은행 등 키코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모두 25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조정안을 수용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찌감치 배상안을 거부했고,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은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뤄오다 이날 모두 불수용을 결정했다.

주요 은행들이 배상을 거부한 이유는 키코 사건의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법상 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피해 발생을 알았던 날로부터 3년이다. 키코는 2007년에 집중적으로 팔렸다.

이후 검찰은 기업들이 신한·외환·제일·씨티은행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201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기업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불완전 판매만 일부 인정했다.

은행들은 대법원에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구속력 없는 권고를 수용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 등은 다만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었던 147개 기업에 대해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은행이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은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됐다.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든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은행들이 은행협의체에 참가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키코 사건 대법원 판결을 판례 내지는 선례로 인용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배임에 의한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무리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자율조정 과정에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권고안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율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피해고객'에게 원금의 50%, 51%를 각각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CI무역금융펀드, 우리은행은 '플루토'와 '테티스'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두 은행 모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선지급된 금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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