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누르기' 못하도록…美민주당 경찰개혁안 추진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1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 현장/사진=AFP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비무장 흑인 남성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개혁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수일 내 경찰책임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면책특권 조항 수정, 경찰의 무력 행사 사건 데이터베이스화, 훈련 필수항목 수정 등과 함께 특히 '목 누르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민주당 내 흑인의원그룹(블랙코커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선 법 집행관들의 업무를 감독할 법안을 마련하고자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경찰개혁안은 상·하원에서 나란히 추진 중이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 주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관련법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플로이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정도의 의견만 내놨을 뿐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진 않았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플로이드를 위해 8분 46초간 묵념하고 매코널 의원을 향해 올 여름에 관련 법안을 다룰 것을 공개 촉구했다.

그간 미국에선 '공무원 면책권'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면책권을 적용받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이 권한 아래 잇따랐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른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은 경찰로 19년간 복무하면서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 해왔단 의혹이 있다.

지난달 25일 흑인 남성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관 쇼빈에게 진압되는 과정에서 목이 무릎에 눌려 사망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미 전역에서 '반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나 격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내 목에서 무릎을 떼라"고 외치는 등 경찰의 과도한 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