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원구성 담판…법사위원장 어디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2020.6.5/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휴일인 7일에도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인 8일을 하루 앞두고 원구성 논의를 최종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박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속에 체계·자구 심사권이 악용돼 쟁점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돼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위 '발목잡기' 프레임(구도)이다.

반면 통합당은 177석 거대 여당에 맞설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함께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지역 민원 해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국토교통위원장 등 인기 상임위원장 몫을 나누는 것도 협상의 주요 지점이다.



앞서 여야는 5일에도 박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 날 이어진 저녁 만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같은 날 모두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만한 원구성 협상을 당부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충분히 협상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의를 해오길 희망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거나 국민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저희는 개원협상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여러 조건을 붙였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최소한의 입장만 말씀드린다"며 "(원구성 협상은)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원래 하던 대로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겨주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자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과 소통할 때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5일) 야당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회의장 중심으로 야당과 협상해 정상적 국회의원 선서와 개원식이 이뤄지고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