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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비효과 끝나간다…'2차 지원금' 지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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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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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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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5.20. photo@newsis.com
#지난 4일 저녁 대전 유성구 소재 한 고기 식당. 숯불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사장님에게 “손님이 정말 많다”고 말을 건네니 “요즘엔 좀 괜찮아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장님은 “재난지원금 덕분인 것 같다”며 “요즘엔 지역화폐 ‘온통대전’를 쓰는 분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효과가 일부 증명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콜라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3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31/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3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31/뉴스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2171만 가구) 가운데 99.3%인 2156만 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금액 기준으로 14조2448억원 중 13조5648억원이 풀렸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소보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55.9%에 달했다. 농촌진흥청은 “재난지원금은 6월까지 39.8%, 7월까지 62.1%가 소진될 전망”이라며 “재난지원금을 40% 미만 사용한 소비자가 52.3%로, 8월까지는 소비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용도로는 농식품 구매(36.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외식·배달(22.9%), 공산품(10.7%), 의료비(10.9%), 문화생활(7.2%), 교육비(6.1%),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도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여러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할인·소득공제 혜택이 부각되면서 이용이 확산, 각 지자체가 발급 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대전의 한 시민은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15%가 즉시 쌓인다”며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기 전까지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온통대전 홈페이지
/사진=온통대전 홈페이지



2차 재난지원금, 가능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소비 촉진 효과를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1명당 2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0조3685억원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제안에 찬성했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7월쯤 되면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논의는 7월쯤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통계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1%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3차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112조2000억원)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하지만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강력 주장하면 정부도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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