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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왕좌의 게임'… 법사위원장 여야 유력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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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 김상준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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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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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왕좌의 게임'… 법사위원장 여야 유력 후보는?
"3선 이상이면 다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절대 아니다"

중진 의원도 가슴을 졸이며 여야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다지만 21대 국회, 여야 3선의원이 '왕좌의 수'보다 많다.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의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선수가 같을 땐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21대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법사위원장을 잡아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06.05. photo@newsis.com

여야 모두 '법사위 사수'를 예고하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악명 높았다.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3선 의원 중에서 다소 나이는 적지만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간사까지 역임해 민주당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경험은 없지만 판사 출신으로 사법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최다선 의원으로 통합당 대표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아 정부와 여당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회의 중추 외교·국방·행안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방위원회(국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외교와 안보(치안 포함)를 책임지는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에서도 이들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원장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출마로 당대표 선거 불출마 수순을 밟은 송 의원은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장으론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의원이 전망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군장성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통합당에선 한기호(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2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행안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의원과 통합당 소속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의원은 행안위를 1지망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1지망했지만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행안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상임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0.06.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0.06.03. mangusta@newsis.com

경제 상임위에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중요도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다룬다. 민주당 기재위원장 후보론 단연 윤호중(4선·경기 구리) 의원이 거론된다. 당직자 출신으로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윤 의원은 '정책 실무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통합당에선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민주당 정무위원장 후보론 이학영(3선·경기 군포)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정무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 중 최고령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학영"이란 공감대가 있다. 통합당에선 유의동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정무위 간사를 역임했다.

일자리 정책을 챙기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언론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환노위원장으론 한정애(3선·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과방위원장 후보군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의원과 통합당 소속 박대출(3선·경남 진주갑),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통합당 몫으로 배분될 경우 산자위원장을 원하고 있는 이채익(3선·울산 남구갑)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지낸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아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후보로 홍문표(4선·충남 홍성예산), 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당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출신인 이개호(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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