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에 반박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급하게 도입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훨씬 더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고용보험이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알맞은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24조원의 예산을 각각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도입에 쓰는 경우를 가정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은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공개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