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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4000억 쏟는다..전남 440억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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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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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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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000억 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

지역별로 전남, 경남, 대전 등은 사업 실적평가 우수로, 충남, 제조, 전남, 경남 등은 지난해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광주, 울산, 대구, 전북 등은 사업 실적평가 미흡으로 벌점을, 대구, 인천, 부산은 지난해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미흡 지역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 총액은 전남이 4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400억원, 경남 4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 110억원, 대구 120억원, 광주 120억원, 울산 120억원 등으로 규모가 작았다.

도시재생뉴딜 4000억 쏟는다..전남 440억으로 1위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한도액은 각각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원 등이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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