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인정했다…"한국이 제일 낫다, 잘하면 -1.2% 성장"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등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교실에 개인 방역물품이 준비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K방역이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타격도 최소화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이 최고 -1.2%, 최저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계획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재정 여력은 여전하다고 보고 경제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OECD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1.2%, 2차 확산시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효율적 방역조치'로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다며 '주목할만한 특이 국가'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충격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올해 경기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비정규직 중심 실업 확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 받았다.

OECD는 추가적인 소득지원에 대해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투자·직업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OECD는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한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높게 평가했다. 2월 중순 이후 확산이 가속됐지만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시켰으며, 치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크게 위축됐지만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봤다.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와프 노력 등이 꼽혔다.
"한국판 뉴딜이 투자·고용 살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OECD는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디지털·그린을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이 투자·고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동안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여전히 재정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 감안시 가계소득지원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회복 가속화 가능 △위기 지속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 및 기업 구조조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기술 등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6.0%, 일어날 경우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은 2차 확산 방지시 5.2%, 실패시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는 현재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신흥·개도국 취약성(부채·외환 등) △글로벌 교역위축 등 제시 등을 꼽았다.

미국은 올해 -7.3~-8.5%의 역성장을, 내년 1.9~4.1%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 -2.6~-3.7%의 역성장을, 내년 4.5~6.8%의 성장을 예상했다.

EU는 올해 -9.1~-11.5%, 내년 3.5~6.5%의 성장률이 점쳐졌다. 일본은 올해 -6.0~-7.3%, 내년 -0.5~2.1%의 성장률이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