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해야 하나…고심하는 정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7일에도 50명대를 기록하며, 이틀째 방역 기준을 넘어섰다. 서울 지역 방문판매업체와 탁구장, 수도권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6.8/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 전문가들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학사 일정과 경기 위축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집단감염 전국 확산 조짐↑…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요구 커져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5명 증가한 1만1947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확진자 40명은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달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 426명 중 수도권 확진자는 412명으로 96.7%를 차지한다.


탁구클럽,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집단감염 등은 중국동포교회 쉼터, 노인복지시설 등 또 다른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전날 경남과 창원에서는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이 다른 지역까지 번진 것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라는 생활방역 기준도 이달 들어 세 번이나 무너졌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9.3%로 기준치인 5%를 넘어섰다. 이에 일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열린 비공개 실무자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교취소·경기위축 부담에 망설이는 정부
정부도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발 감염이 언제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은 등교수업 취소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몇 번이나 등교개학을 미룬 끝에 어렵게 지난달 20일 고3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고3조차 1학기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등교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를 다시 닫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위축도 문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이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3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경제활동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4차 등교개학날인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전 발열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위험시설 위험등급 재분류·강화된 방역지침 준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을 결정하기 전 우선 고위험시설과 장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위험등급을 다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위원회도 전날 회의에서 위험등급 재분류 등을 논의했다.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비 중이다. 최근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주말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이전 주말 대비 99% 수준에 머물렀다

전날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적용하면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지침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