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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청'이 뭐길래...여야 앞다퉈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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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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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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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0.6.1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0.6.11/뉴스1
여러 정부 부처나 민간에 산재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인 데이터청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여야 정치권이 관계부처,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까지 준비하며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데이터청은 정부와 민간에 산재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데이터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자는 복안이다.



여야 토론회열며 법안추진 속도전...과학기술계도 공감대


앞서 여권 핵심인사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해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위해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한다"면서 "금융과 산업, 특히 의료 데이터를 잘 사용할 데이터청 설립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 입성이후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을 맡으며 데이터청 설립문제를 공론화해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쌀 정도로 데이터가 돈이고 국가혁신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면서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광재 의원 주도로 데이터청 설립 법안을 추진중이며 미래통합당도 11일 관련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들을 불러모은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안논의를 본격화했다.

아직 논의가 초기단계이지만 데이터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비대면 서비스 시대가 도래했고, 한국형 뉴딜의 핵심사업이 바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이기도 해서다. 정부가 앞장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을 독려하면 공공서비스가 더욱 풍성해지고 창업이 활성화돼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교과부 차관을 역임한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수년전부터 “데이터청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기반을 닦고 서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자"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정부 3.0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지만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3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데이터정책이 이관됐지만 규제기관이 진흥까지 함께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겠다는 것으로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청 설립시 과기정통부 1순위...처나 위원회급 격상 의견도


하지만 데이터청 설립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 당장 어느 부처에 설치할지다. IT주무부처이지만 산하에 청급 기관이 없는 과기정통부가 1순위로 거론되는데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개별 부처들이 각각 데이터 관련 부서를 두고 경쟁하는 와중에 일개 청단위 조직으로 거대 부처간 업무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업무범위를 데이터 활용 촉진과 조율정도로 축소하거나 기왕 부처와 독립된 처 또는 위원회급 조직으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이날 미래통합당 주관 토론회에서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청은 대통령령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자치 기관이어야 한다"며 "부처 소속으로 특정 역할에 한정되는 청이라고 했을 때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혁신과 변화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기조에 어긋나며 이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키로 한 상황에서 또다른 조직신설이 예산, 인력적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역시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 수집과 관리, 개방 업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물리적으로 한 기관에 가져다 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정책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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