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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이끌어낸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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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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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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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위험직무 순직' 기준 확대 근거 만들어내

사진제공=각로펌
사진제공=각로펌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법무법인(유) 화우가 '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강 소방경은 2018년 4월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유족들을 대리해 재심을 청구해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화우는 △소방관이 구조 현장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주취자 이송과정에서 폭행과 같은 위험이 더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해 초심을 뒤집었다.

해당 재심 결정은 명확한 인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은 '위험직무 순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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