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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합동 세미나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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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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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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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 일하는 국회][인터뷰]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합동 경제 세미나를 연다면 어떨까. 의원들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각 당 싱크탱크 합동세미나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제 이 의원 본인이 지난 국회 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찾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때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합동세미나를 꼭 해보고 싶었다"며 "당이 지지자 그룹 대변인 역할을 하다보니 입장도, 생각도 점점 벌이지기만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렇다고 국회가 정쟁을 멈출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이 의원은 "정쟁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어디나 지지자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 본래 기능"이라며 "다만 정쟁 속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해법은 '의사일정 법정주의'와 '의사결정 표결주의'다. 20대 국회 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협상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야당 간사와 협의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법이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첫번째·세번째 월요일 오전 10시는 무조건 상임위를 연다는 식으로, 어느 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개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인 사유로 불참하면 세비를 삭감하고, 당론에 의해 불참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이 의원은 특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신라시대 화백제도'에 비유했다. 의원 1명이라도 소신을 이유로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현 국회 상임위 현주소다.

이 의원은 "신라시대 화백제도를 연상시키는 법안소위 만장일치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발걸음은 재촉되지 못한다"며 "상임위 소위에 표결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4년 뒤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속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국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21대 국회가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도 좀 했고, 노동개혁도 좀 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여야를 떠나 상대당이 제기한 이슈여도 경제활성화 법들은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상속 관련법, R&D(연구개발)투자공제제도, 기업 세제혜택 등은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태인 만큼 전향적으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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