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간편송금·결제로 대학등록금 낸다…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앞으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송금과 간편결제로 대학등록금까지 낼 수 있게 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금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정법 개선과제는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전금법 관련해선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과 간편결제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도가 200만원이어서 고가의 상품이나 대학등록금을 내기엔 불편했다.

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이용자 자금을 돈을 보호하기 위해 충전한 돈을 외부기관에 부과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종합 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후 3분기쯤 관련 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정법 관련해선 우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해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1년내 기관경고 조치를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과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하고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 새로 도입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 이익 보호를 강화했다.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를 면제했다.

금융위는 8월까지 신정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