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목적 토지 매각시, 토지은행이 사준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토지은행을 통해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기업의 회생목적 토지매각 등에도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제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를 지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10년간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했으며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지비축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됐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했다. 부문별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비축대상 토지는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지난 10년간 재원을 LH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지만 향후에는 토지은행 적립금과 리츠(REITs) 등 민간자금도 활용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와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에도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한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일반비축 제도를 활용해 LH가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역경매로 매입대상을 결정해 총 3조 3383억원을 매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