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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말기 지인 때려 숨지게한 60대, 2심 대폭 감형…4→2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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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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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조차 안해…A씨, 상고장 제출 간암말기 피해자두고 1·2심 판단 엇갈려…2심 징역 4→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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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십년간 알던 동네 동생을 구둣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간암말기 환자인 것을 특별양형 가중인자로 삼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적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씨(57)는 40년간 알고지낸 사이로, 이들은 인천지역 친목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16일 A씨와 B씨가 속한 친목단체 회원들의 술자리였다. 이날 밤 8시30분께 만취한 B씨는 시비를 걸게됐고,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둘은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밤 9시17분께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119에 곧바로 신고를 했으나 스스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으며 당시에는 정상으로 보였다. 이에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철수하고, 친목단체 회원들도 집에 돌아가게 됐다.

밤 10시께 회원들이 모두 떠나고 둘만 남게 되자, A씨는 또 다시 구둣발로 B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으며 폭행했다. B씨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또 다시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 결국 다음날 밤 10시45분께 B씨는 급성신부전증,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ΔA씨가 경찰조사에서 평소 B씨가 간암으로 건강상태가 안좋았다고 진술한 점 Δ119 구급대가 한차례 출동하고 난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 ΔB씨의 부검조사 결과를 고려해 A씨가 사전에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A씨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반복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A씨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과거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처벌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1심은 사건당시 B씨가 만취상태였고, 간암말기인 점을 참작해 특별양형 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적용했다. 양형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란 피해자가 신체, 정신장애, 연령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이 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피해자의 지병을 몰라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간암말기인 점 등은 인정이 되나, 범행당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고, A씨에게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경과를 비춰보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의 간암으로 인한 횡문근육해증으로 생긴 독성물질로 저혈당 쇼크와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지병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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