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낮춰 시장기능 살려야"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 하향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마스크 공적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4달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마스크 공급구조의 시장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 조정 및 수출확대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의 공적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네 달이 돼간다"며 "그동안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을 늘릴 길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마스크 공급구조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마스크 공정공급과 관련한 긴급조정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정 총리의 지시는 긴급조정 조치 이후 마스크 수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긴급조정조치가 끝나기 전 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학생이나 교직원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학교 내 전파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도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한달간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현재 서울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420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께서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