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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형사부 3과 신설한다…형사·공판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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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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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법무부에 요청…관계 부처와 막판 협의 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안내판.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안내판.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 정책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부 업무 과중에 대비해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 형사과 신설을 추진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이 형사부 산하 형사3과를 신설해달라고 한 요청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7월 말 최종 직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신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형사3과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과 신설은 법무부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부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다음 인사부터 검찰 내 특수·공안·기획분야의 승진 독점을 해소하고,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자치지청 이상)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신설되는 형사 3과는 기존의 형사 1·2과 업무를 나눠서 분담하고, 현재 형사부 산하에 있는 '서민다중피해 범죄대응 TF(태스크 포스)' 역할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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