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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혐오표현 금지'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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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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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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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차별·혐오표현 금지' 학생인권조례 합헌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각하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지평이 '2020 대한민국 법무대항' 공익상을 수상했다.

이번 결정과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제정돼 온 여러 인권조례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합치적이라는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인정되는 학생의 원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도 차별·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대상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업성을 침해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다"며 "차별·혐오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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