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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가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10조698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4982억원에서 2018년 2조3879억원으로 4년 사이 8897억원(59.3%) 늘었다.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 후 세법에 따라 환급,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불복환급이 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을 청구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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