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결론낼까…오늘 2차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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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2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5월19일 열린 1번째 심문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심문 당일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지난번에 출석하지 않았던 손씨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수백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도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심문 때는 '손씨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검찰과 '인도는 부당하다'는 손씨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와 별개로 손씨는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씨 측은 미국이 인도대상 범죄인 자금세탁을 제외한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도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조약에 대한 양국의 준수의무가 있어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 범죄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또한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씨 측은 또 인도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당시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부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 계좌를 이용했고, 당시 암호화폐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됐기에 투자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인도범죄 외 처벌을 않겠다는 보증이 가능한지'를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과거 손씨를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이날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도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아버지 손씨는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재판부가 인도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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