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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또 기각…누리꾼 "병이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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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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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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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32)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32)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여론은 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 원인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점은 기각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김 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fbal***)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니 믿을 수가 없다. 묻지마 폭행이 왜 늘어나는지, 이같은 판결이 범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진짜로 모르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누리꾼(myba****)은 "조현병이 무슨 벼슬이냐. 돌아다니면서 시비걸고 사람 폭행한 범죄에 무슨 이유를 그렇게 대는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의문이다. 폭행하고 도망친 것부터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조현병이다, 음주상태다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를 다 봐주면 누굴 심판할 건가. 언제부터인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판결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누리꾼(crfb****)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가해자 편의를 엄청 봐준다" "이러다 집행유예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아픔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상해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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