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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철거 중 벽돌 떨어져 1층 상가 주인 사망…작업자들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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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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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등 출입자 제대로 통제 안해"
3명 각각 금고 6개월서 2년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건물에서 새시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건물에서 나온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작업자 3명이 각각 금고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3명에 대해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0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후 3시45분쯤 광주의 한 건물 3층에서 새시 철거업무를 진행하던 중 벽돌을 떨어지게 해 이 건물 1층에서 나오던 B씨(66)가 벽돌에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출입금지 등의 표시로 건물 출입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건물 1층에서 상가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람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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