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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자산가격 버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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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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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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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자료제공=금융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가격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또 1차 소상공인 대출 13조2000억원, 2차 소상공인 대출 2986억원을 집행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금융당국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예고했다.

금융시장과 실물지표의 괴리도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업황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금융시장 내에서의 양극화와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자금조달과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스크 부담능력이 더 높은 경제주체가 코로나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하에서 더 많은 역할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5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약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연간 증가액 47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에게 약 3조원이 지원됐다.

금융감독원 분석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72%가 보통, 취약 등급 차주에게 지원됐고 시중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도 약 86%가 보통, 취약 등급 차주에게 지원됐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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