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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상속 안돼"…'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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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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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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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일명 '구하라법'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인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구호인씨는 20여년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고 청원했고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입법 청원 요건을 달성했다.

구씨는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가 무산되자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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