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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내일 확정...갭투자 막고 조정대상지역 넓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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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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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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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급증한 갭투자(전세금을 낀 부동산 매매)를 차단하는 방안,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뛴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열리는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논의를 거쳐 확정한 대책은 당일이나 18일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다. 최근 3개월 간 오산시(6.16%), 안산시(6.49%), 군포시(5.71%)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대출규제를 무력화한 갭투자 차단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해당 기준을 6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갭투자 시 2년 내 구입 주택 실거주 의무화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수도권 가운데 파주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등 44곳이다. 추가 지정될 후보로는 인천,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구리, 수원 영통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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