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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년 뒤 외화 고갈…초조감에 대남 압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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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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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美에 '대북제재 해제 설득해 달라'는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의 외화보유고가 3년 뒤면 바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북한이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서울발 기사에서 '한미일 협의 소식통'의 분석을 인용,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의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의 외화가 이르면 2023년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그 초조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 한국 내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달 들어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상황.

특히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재주둔'과 '전선(前線) 요새화'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의견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혀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0년대부터 계속돼온 한국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새삼 문제 삼으며 대남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대북제재의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7년 8~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3건(제2371·2375·2397호)이 잇달아 채택된 뒤 북한은 석탄·철광석·섬유제품·수산물 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외 교역을 통한 외화 수입의 약 90%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자 해외 송출 사업 역시 유엔 제재 때문에 작년 말부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변에 세워져 있는 중국 오성홍기. &copy; AFP=뉴스1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변에 세워져 있는 중국 오성홍기. © AFP=뉴스1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1월 말부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2) 유행을 이유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바람에 고위층이 사는 수도 평양에서도 각종 물자 배급이 지연됐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중 접경지를 통한 교역도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미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도 북한이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조바심을 내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주요 치적으로 과시해왔다. 따라서 그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 대북제재 해제도 낙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 초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외화보유고 감소를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도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가시적인 형태의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해 자신들이 미국의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만들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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