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회피의사…검찰vs삼성 26일 수사심의위 사활 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 의사를 밝혔다. 양 위원장이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양창수 위원장 "피의자와 오랜 친구관계"양 위원장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오랜 친구관계"라면서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의 동일한 소인(訴因)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이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과의 친분관계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는 "2009년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 소식을 듣고 회피 여부를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양 위원장은 "회피 결심에 앞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혐의사실에서의 최 전 실장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말이 지나고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피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 위원장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대검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관련 규정도 면밀히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운명 가를 검찰수사심의위...예정대로 26일 진행양 위원장의 위원장직 회피와 관계없이 검찰수사심의위는 예정대로 26일 진행된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임시로 선출된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회피·기피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미미하다. 검찰수사심의위에 참석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예정된 날짜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불법 없어…무리한 수사"논란이 되던 양 위원장이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당시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대부분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고 검찰이 지적한 합병 비율 또한 2017년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따랐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초기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었고, 미국 IFRS 기준에 맞춰 회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IFRS에 따른 적법절차라는 입장이다. 경영환경이나 시장상황 등이 변경돼 재평가를 통해 장부에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의 제품개발성공과 판매승인 등을 재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삼성 측은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의 무리함을 파고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만 1년8개월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사실관계 소명은 어느정도 이뤄냈으나 구속에 이를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 측은 현재 특수통 검사 출신들과 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수준높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수사심의위를 준비 중이다. 검찰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결정이 나도 검찰은 이에 따르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이뤄진 기소라는 점에서 재판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반면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 중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범죄를 의심할만한 사실관계 자체는 검찰이 밝혀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년8개월 간, 길게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절부터 삼성그룹 승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기간이 긴 만큼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방대하다. 검찰은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트럭으로 실어날랐다. 오랜 기간 공들여 수사한 만큼 기본적인 범죄사실 구성에는 자신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또 영장기각 사유 중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위원들에게 강조하면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썼다. 검찰은 이같은 기각사유를 들어 법원에서조차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쟁점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점은 검찰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분식회계나 시세조종 등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검찰로선 쟁점을 위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또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규정에 맞게 30쪽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검찰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