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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인데 대출 막히면…" 수원·구리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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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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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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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수원은 2.20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자 발길이 뜸한 상태에요.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A 중개업소 대표)

“조정지역임에도 계속 가격이 오른 이유는 서울 근접성이 좋아서 실수요자 입주가 많기 때문인데 대출 한도를 줄이면 이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경기 구리시 갈매동 B 중개업소 대표)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16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수원과 구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수요인데 투기로 오판?…대출 조이면 실수요자 피해 우려


대책발표 초읽기를 앞둔 상황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수요 위주 거래인데 정부가 투기로 오판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규제 강화 시 매수 희망자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시세 15억원 초과한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세 15억이 넘는 단지가 적지 않은 수원 광교에선 이미 대책발표 전에 거래가 성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 C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학습효과를 통해 어떤 규제가 나올 것이란 느낌이 있으니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지역에선 전셋값 불안을 걱정하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E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담보대출이 줄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당장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가격 오름세는 진정되겠지만 전세 연장 수요가 많아지면 전셋값은 오히려 불안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함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함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천 "더 오를 것이란 심리 커", 대전 "규제 타이밍 놓쳤다"


규제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 연수구 F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엔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거기는 더 오른다’고 찍어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외지 투자 수요가 차단되면 상황이 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고 했다.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을 건너 뛰고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 광역시 중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전에선 규제 타이밍이 늦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 둔산동 G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가격이 많이 뛴 상태여서 규제지역으로 추가해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최근엔 매매, 전세 모두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어서 규제를 하면 거래가 더 위축되는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소식에 가격이 급등한 청주 지역도 규제 여부를 주시한다. 청주 청원 오창읍 H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인이 단기간에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신중한 대책 주문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늘릴 때마다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간 현상이 반복된 이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후행적 핀셋 규제보다 거래를 정상화하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지만 그간 여러 차례 규제에도 내성이 커진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이후에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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