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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목동發 과열조짐?..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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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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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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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MT단독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목동 아파트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해 호가가 3억원 급등하는 등 서울 집값 과열 촉매제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2018년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안전진단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 등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만큼 진행 중인 목동 재건축 단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경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2단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을 내놓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지난 2018년 2월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20%->50%) 확대, 조건부 재건축 단지의 적정성 검토에 공공이 참여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 2년만이다.

정부는 당초 2단계 방안을 다음달 쯤 발표를 계획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다. 안전진단 결과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E 등급 등 5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아파트 매매 호가가 수억원씩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코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2단계 방안을 통해 안전진단 초기부터 아예 공공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하려면 입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모아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구청은 현지조사 등을 예비조사를 거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찰을 통해 안전진단을 할 민간업체를 선정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입주민 민원이나 정치권 등을 의식해 구청에서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비 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서울시나 기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민간업체의 조건부 D등급을 받으면 현재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서도 서울시나 기타 공공성을 띤 전문기관이 추가로 검증 하는 '옥상옥' 단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안전진단 강화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부동산 대책에 넣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지은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만큼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2년여 만에 재건축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은 것은 최근 목동 6단지 재전축 안전진단 통과와 무관치 않다. 지난 12일 목동6단지가 시설안전공단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1단지도 조건부로 통과했다. 노후도가 비슷한 일대 단지가 동시에 들썩이며 호가가 3억원 가량 뛰었다.

이로 인해 최근 상승 반전한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적정성 심사 문턱에서 좌절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최근 정밀 안전진단 재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행시기는 빨라도 올 연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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