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스스로 물러난다"…절차상 위원회 구성까지 참여

퇴임사를 하는 양창수 대법관. 2014.9.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스스로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판결과 최근 기고 칼럼, 인척 관계 등 과거 행적 및 인맥이 알려지면서 그가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사심의위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최지성과 오랜 친구"…주말 내내 고심 후 '회피' 결단 내려

양 위원장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위원장은 회피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서울고 22회 동창인 최지성 삼성전자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웠다. 그는 최 전 실장과 "오랜 친구관계"라고 밝혔다.

심의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회피 여부를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실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회피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혐의사실에서 최 전 실장의 위치가 어떤지 등을 주말 동안 면밀히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공모관계로 의심받는데다, 검찰이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구성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는 이상,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부적격 사유로 제기되어 온 Δ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사건 무죄 판결 Δ최근 매일경제 기고 칼럼 Δ처남인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의 소속 및 직위는 이 부회장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지성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오른쪽)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지난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위원회 구성은 참여…현안위 통과 후 직무서 배제될듯

양 위원장의 이번 회피 결정은 그가 "종전에 없던 사태"라 표현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만큼 양 위원장은 전날인 15일 하루 내내 수사심의위 소집을 주관하는 대검찰청 담당 검사와 함께 심의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심의위에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위원 선정 등 위원회 구성, 회의 주재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절차상 그가 올린 회피신청 안건이 26일 열릴 현안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비로소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즉 양 위원장이 회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당장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의 회피 안건을 위원회에 넘기는 절차까지는 책임을 져야하는 셈이다.

아직 15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 위원장은 위원 선정 절차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꾸려질 위원회에도 참석해 회피 의사를 직접 밝히고 위원장 대리 선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 자리에서 현안위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을 회피 신청 안건을 통과시키면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 사건 심의 과정에서 배제된다.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고 여러 논란이 분분했던터라 현안위에서도 그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양 위원장을 대신할 위원장 직무대행는 15명의 위원들 중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역시 질문과 표결과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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