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정부의 조치"…대남 압박 국론화 한 북한 향후 행보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18.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주요 담화와 관영 매체에서 이 같은 방향이 '국론'으로 정해졌음을 밝히면서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남) 보복 계획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지난 13일 담화에서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북한이 잘 쓰지 않던 표현인 '국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의 엄중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번 사안을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같은 표현은 김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대남 총괄'로 확인된 그의 위상이 단순히 대남 사업 기구를 총괄하는 것보다 상위에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총참모부 공개보도에서도 총참모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들은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대남 강경책들이 일원화된 지시 체계 하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군부 역시 관할인 접경지에서의 활동도 철저히 당의 지시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번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다. 그는 단순히 대남 사업부를 관장하는 대남 총괄을 넘어 전 국가적인 '국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말하는 국론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뜻하며 현재 이 사업은 대남 기구뿐 아니라 모든 기관, 기구, 조직, 단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김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당, 정, 군 모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 같은 기조 하에 김 제1부부장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이에 대한 중앙 기구의 조치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대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총참모부는 "군사적 행동 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최종적인 결론은 당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임을 시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당 중앙'을 자신보다 강조하는 수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결정을 자신 혼자서 내리는 것이 아님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적 사업의 주요 결정들도 당 중앙에서의 결정을 '권한을 위임받은' 컨트롤 타워(김여정)이 하달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론'을 언급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일련의 대남 강경 행보를 보이고는 있으나 향후 다시 '전환'이 필요할 때는 대비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 대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이라는 권력자의 대외 입장 표명을 뒤집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유일한 것이 사실이다. 또 북한 역시 대남, 대미 정책에 있어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아닌 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상 간 조합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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