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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민 공적마스크 주당 10개씩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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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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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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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8일부터 전국민 공적마스크 주당 10개씩 살 수 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1인당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8일부터다.

이에 따라 성인은 3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 구매가 가능했던 주당 구입 수량을 모두 10개로 늘린다. 만약 이번주 3개를 구매했다면 18일 이후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확인제도는 유지한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구매시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2째주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518만개로 1월 659만개에 비해 2.3배 늘었다. 생산업체는 137개에서 204개로 1.49배 증가했고, 생산설비도 227개에서 627개로 2.76배 늘어났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의무공급비율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50% 이하를 기준으로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늘린다. 무분별한 매집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출 자격은 생산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를 유지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은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 이후 종료되지만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7월11일까지 연장한 것은 보건용 마스크의 시장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며 "공적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 민간시장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더 많이 공급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말차단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선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까지는 가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장 형성 내용을 보고 공적제도를 가져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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