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수진 의원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허위" 고발당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6.16 13: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법세련 "블랙리스트에 이름 없었다"…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지난 9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추진' 협박 혐의로도 고발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의원을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하며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문건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따라 법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이 의원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나온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로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9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런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 사지마라…5가지 유형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