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앞둔 남북관계…'남북워킹그룹' 등 당사자 노력 필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관찰되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다"며 "북한의 연이은 강경발언은 남북 합의를 파기해 관계를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남북은 상황 악화를 위한 대응을 중단하고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 없이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지하며 2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책임있는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을 대신할 '남북워킹그룹'의 설치로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서는 안된다"며 "남북 합의 파기와 군사도발을 재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 꼬집었다.

이어 "남한 내에서는 벌써부터 남북합의에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는 여론이 늘고 있으니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한국전쟁발발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며 "정부는 말뿐 아닌 전향적 정책 기조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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