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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급소 '학원스캔들' 3자 조사요구 35만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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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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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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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를 뒤집은 '모리토모' 스캔들을 제3자가 조사하게 하라는 청원에 35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15일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된 '제3자 조사' 청원엔 35만2659명이 전자서명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이 특종 보도했다.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가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 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 엔(80억 원) 정도 낮은 비용에 학교 용지로 쓸 오사카 소재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3월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무성이 앞서 국회에 제출했던 문서에서 아베 총리 부부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와중에 서류 조작과 관련해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재무성 산하의 긴키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씨가 자살했다.

논란이 커지자 재무성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당시 이재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이 문서 조작 방향을 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18년 6월 발표하고 윗선 개입은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특혜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수사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의혹은 '손타쿠'(아랫사람이 윗사람 의중을 살펴 알아서 일처리하다)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지나갔다.

그러나 사망한 아카기씨 부인인 마사코씨가 올 3월 유서를 공개하고 위에서 문서 조작을 시켰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재조사 요구 여론이 폭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아래에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마사코씨는 15일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독립적인 제3자 위원회에 의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아베 총리 앞으로 보냈다. 35만여 명이 전자서명에 동참한 청원서는 아소 부총리와 일본 국회 참의원 의장에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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