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가산점까지?…제주 교사 임용시스템 '엉망진창'(종합)

지난 2월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최근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재번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2020.2.25 /뉴스1©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올해 초 불거진 제주 중등교사 합격자 재번복 사태가 제주도교육청 임용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빚어졌다는 사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재차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일부 응시자들의 응시원서를 몰래 수정하고 가산점까지 줬던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14개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도 모두 경징계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중등교사 합격자 재번복 사태' 결국 경징계 그쳐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도교육청이 시행한 '2020학년도 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가장 큰 지적사항은 당연히 중등교사 합격자 재번복 사태가 불거진 경위였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직원인 A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등록할 체육과목 성적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기시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해 총 4개 평가항목 중 3개 평가항목으로만 시험점수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7일 최종 합격자 공고 직후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당일 오후 뒤늦게 최종 합격자 1명을 번복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자체 검증과정에서 체육과목 실기시험 평가점수가 선택항목 1개를 제외한 4개 항목으로만 합산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해 닷새 뒤인 2월13일 또다시 최종 합격자 1명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A씨에게 감봉·견책 수준의 '경징계' 처분만 내렸을 뿐 아니라 상급자 B씨와 관리자 C씨에게도 각각 '경고', '주의'만 줬다. 도교육청에도 '기관 주의' 뿐이었다.

이 뿐 아니라 도 감사위는 도교육청이 이번 시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와 다른 점수를 등록한다거나 평가위원들의 사전 점수 합의·일부 평가 누락 행위 등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주의 조치만 취했다.

◇원서 접수 끝난 뒤 임의 수정…최고 6.5점 가산점도

지난 2월17일 오전 탐라교육원에서 열린 '2020 질문으로 열어가는 행복교실 중등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논란이 된 제주 중등교사 합격자 재번복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2020.2.17 /뉴스1© News1 오미란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역시 문제였다.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간 이 시험 응시자 총 18명의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뒤 마음대로 수정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응시자 3명의 경우 실제 시험 성적이 적게는 0.5점에서 많게는 6.5점까지 올랐다. 별도 가산점을 받은 것이다. 특히 시험성적이 6.5점까지 오른 응시자는 불과 넉달 전 2020학년도 시험에 지원했던 응시자로 확인됐다.

다행히 3명 중 2명은 시험을 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고, 1명은 최종 합격했으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응시원서에 자신을 취업지원 가점(5%) 대상자로 입력한 응시자에 대해서도 고의성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이를 대신 수정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합격자 결정 전 사실조회를 해 그 결과를 응시원서에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도 감사위는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해 시험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응시원서를 임의 수정해 주면서까지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주의' 처분만 요구했다.

강시백 도의회 교육위원장(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단순 실수가 아닌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로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큰데 기대와 달리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비판하며 도의회 교육위 차원의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신규 교사 임용·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제주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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