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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앞으론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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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앞으론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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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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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 시행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전 법령의 경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시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며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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