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대북전단 근원적 해결해야…단속에서 처벌로 전환"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인 이번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진행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불참했다. 2020.6.16/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16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1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 결정 시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서도 최근 북측의 대남공세적 태도가 기본적으로는 '삐라'살포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대북전단(삐라)은 빌미에 불과하고, 북측이 이를 구실로 대남압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은 남북합의 위반이고 접경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전단은 과거정부도 지속적으로 막아 왔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 정부가 단속에서 처벌 위주로 전환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북 '삐라'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음에도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강경하게 나섰다는 지적에 "전단과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에 대해 "대북정책은 저자세냐, 고자세냐 하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입장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