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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시즌 2, 국가균형발전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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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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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정책토론회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전남도 제공)2020.6.16/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전남도 제공)2020.6.16/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 1때 기계적인 배분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있는 만큼 시즌 2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 이전기관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16일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인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즌 1 때 이전기관의 기계적인 배분으로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즌 2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이전기관이 차등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이전기관 균등배분은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전기관 차등 배분 시 균형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원 교수(광주대)를 좌장으로, 이기원 교수(한림대), 강혜정 교수(전남대),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희 실장(산업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해 차등 배분 방안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혁신도시의 인구와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 이전 시즌 1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하는데 1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가 바람직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 23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유치전략·추진과제 수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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